법령 임대주택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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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제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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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천 2 태평양 1 대종 1 바른 1 정률 1 덕수 1 우일아이비씨 1 국제 1 일신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황태영 2 허보열 2 조창기 1 김성훈 1 곽환희 1 김문수 1 길기관 1 김창모 1 김태우 1 김연수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53,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2, 2023. 5. 25.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95,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96,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7구합77435 판결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11.09 선고 2017구합6018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9.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7구합5716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04.06 선고 2015누63359 판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특별수선충당금][미간행]
   특별수선충당금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12.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상고[각공2014상,43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1312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미간행]
   특별수선충당금지급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2년

2011년

2008년

18. 대법원 2008. 10. 2. 자 2005마988 결정
  [임대주택법위반이의][미간행]
   임대주택법위반이의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20.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362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05.28 선고 2007누28733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22.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 2. 15. 자 2007카합154 결정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각공2008상,553]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7년

23.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각공2007하,2590]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4년

2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